『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서명[참고] 비전보고서 상세 내용 요약
1. 요 지
ㅇ 제1장 서언에서는 비전보고서 수정·보완 배경과 경위 등을 기술하면서 동 보고서가 향후 10년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ㅇ 제2장 한·중 경제통상 협력 현황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의 성과 및 2차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산업국으로 부상한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도약 과정을 소개하고, 교역, 투자, 산업협력,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ㅇ 제3장 한·중 경제통상 협력의 발전전망과 과제에서는 양국 경제통상 관계가 고도의 산업분업구조를 형성하여 새로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심화, 발전될 것이며, 양국간 교역규모도 2015년에는 현재의 약 2배인 3,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한·중 경제통상 관계 심화를 위한 과제로서는 상호 시장개방 확대 및 공정한 무역투자 환경 개선, 상호 이익의 원칙하에 한·중 FTA 체결 검토, 역내 시장 확대를 포함한 지역 및 다자간 경제협력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ㅇ 제4장 한·중 중점 협력분야 및 정책방향에서는 23개 산업 및 기술 분야별 구체 협력내용과 협력방향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 확대,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확대 등 5개 원자력 분야, 자원 공동개발 및 전략석유 비축 분야 등 새로운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ㅇ 제5장 결론에서는 08.8월 정상회의시 합의된 바와 같이 양국 교역 2천억불 조기 달성 및 2015년 3천억불 달성을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노력과 분야별 합의사항 이행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2회 이상 개최되는 양국 무역실무회담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2. 상 세
제1장 서 언
ㅇ 동 보고서는 한중 경제통상협력의 중장기적 비전을 밝힌 것으로서 향후 양국 경제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임.
ㅇ 보고서의 성과는 양국 정상에 보고될 것임.
제2장 한·중 경제통상 협력 현황
ㅇ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었으며, 한국경제는 개도국에서 선진산업국으로 도약
ㅇ 한·중 교역 및 투자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질적으로 고도화
ㅇ 양국 교역은 양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자본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시장 분업구조하에서 큰 의의를 가짐.
ㅇ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점차 고도화, 대형화하고 있고, 고용창출, 기술이전, 수출증대, 세수증대 등을 통해 중국 경제발전에 이바지
제3장 한중 경제통상 협력의 발전전망
발전전망
ㅇ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ㅇ 양국 교역규모는 지속적,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하여 교역총액 2,000억달러의 조기 달성 및 2015년 3,000억달러 달성 희망
ㅇ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집약형으로 확대
ㅇ 한국기업의 선진 사업기술에 비추어 중국의 대한국투자도 확대
ㅇ 산업협력은 제조업 위주에서 에너지, 환경, 금융, 물류, 정보통신 등 신흥산업분야로 확대
과제
ㅇ 상호 시장개방폭을 확대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
ㅇ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ㅇ 투자 애로사항과 불확실 요소를 제거하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제공
ㅇ ‘저탄소 녹생성장’ 전략에 따른 산업협력 범위 확대
ㅇ 상호이익의 원칙하에 한·중 FTA 체결을 검토
ㅇ 지역 및 다자 경제협력에의 공동참여
제4장 한·중 중점 협력분야 및 정책방향
산 업,정보통신
ㅇ 국제표준화 협력 메커니즘 개선
ㅇ 이동통신, 인터넷 정보보호, 디지털 홈 분야의 협력 강화
자동차
ㅇ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를 통한 자동차 산업협력 기반 공고화
ㅇ 안전 및 환경보호 등 자동차 표준 분야의 협력 강화
ㅇ 자동차 무역규제 제거를 위해 노력
ㅇ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자동차, 선진적 연료기술 공동 개발
ㅇ 자동차 연료전지 신기술 분야의 협력 연구개발 가능성 논의
철강
ㅇ 철강분야 투자환경 개선
ㅇ 한·중 철강산업 표준화 추진
ㅇ 세계 철강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조선업
ㅇ 양국 조선기업이 선진적 조선기술과 생산기술에 대해 논의하도록 유도
농업
ㅇ 농업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교역 확대와 투자협력을 장려
금융
ㅇ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을 지원
ㅇ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ㅇ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 중대 재해 발생시 금융측면의 대처방안 공동논의
유통 및 물류
ㅇ 물류·유통 표준화 및 정보화 분야의 협력 강화
ㅇ 육·해상 연결 카페리 운송, 중국 여객전용 철도노선 건설사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
제4장 한·중 중점 협력분야 및 정책방향
기술, 에너지·환경, 고용·노동 첨단기술
ㅇ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표준화에 노력하는 등 나노(NT), 생물기술(BT) 분야 협력을 강화
ㅇ 금속, 화학, 세라믹 등 3대 신소재 분야의 협력시스템 구축
ㅇ 우주사업 추진과정에서 협력분야 확대
ㅇ 항공분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강화
ㅇ “기초과학과 응용 및 산업화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계획 수립
ㅇ 차세대 원자로 공동 연구개발을 목표로 기술개발 협력 강화
ㅇ 극지 탐사 사업 공동 추진, 보급지원활동 상호 지원
ㅇ 사막화방지 분야 과학기술협력 강화
에너지
ㅇ 에너지 절약 서비스 및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절약분야 협력 추진
ㅇ 양국 전력기업의 발전소 건설 및 경영 투자 환영
ㅇ 화력청정탄 발전기술 응용의 협력수준과 기술이전 수준 향상
ㅇ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분야의 협력시스템 구축
ㅇ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투자보장을 강화하고 초기단계의 투자유인책을 지속 유지개선
ㅇ 양국 기업간 상호 정보교류 협력을 통해 제3국 해외유전 개발 공동 참여 모색
ㅇ 석유비축 건설 및 운영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 모색
ㅇ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촉진
기후변화
ㅇ 아태 청정개발 및 기후파트너쉽 등을 통한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
ㅇ 청정개발체제, 기후변화 인프라 건설, 기후변화 저감 및 대응능력 제고 등의 공동 협력과제 발굴
환경
ㅇ 정부간 환경협력 대화 지속 추진, 한중 환경산업센터 역할 강화, 해양 및 환경기술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 환경 마크 분야 협력 추진
고용·노동
ㅇ 고용허가제하 노무협력 강화
ㅇ 고용, 노동기준, 노사관계, 노동통계 등 분야 정책협력 강화
제4장 한·중 중점 협력분야 및 정책방향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
ㅇ WTO, APEC, ASEM, IMF 협력 강화
ㅇ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등 ASEAN+3 체제하 협력 강화
ㅇ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수립 추진 등 역내 교통물류 협력 강화
ㅇ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을 통한 협력 등을 통해 한중일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
ㅇ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ㅇ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행동계획’의 점진적 이행 추진
기타 분야
ㅇ 중부굴기, 서부대개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 등 중국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 한국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 협력을 강화하며 농업, 생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
ㅇ 양국 중소기업간 인력교류, 기술협력 및 상호 교역/투자활동 지원
제5장 결 론
ㅇ 한중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하고, 세계경기회복을 견인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
ㅇ 양국은 금번 보고서의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교역액 2,000억 달러의 조기 달성, 2015년 3,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ㅇ 양국은 무역실무회담을 활용하여 보고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임.
출처-(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