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내년 3월까지 EU-칠레 FTA 현대화 협정 타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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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내년 3월까지 EU-칠레 FTA 현대화 협정 타결 가능할까?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5.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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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라울 페르가미노 다자 주EU 칠레 대사는 지난 3일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에 출석, 내년 3월 이전에 EU와의 FTA 협정 현대화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집행위가 해당 협상 개시를 위한 협상권한 위임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U의 협상 개시를 위한 내부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3월 이전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된다. 

즉, 6월에 집행위가 협상권한 위임을 요청해도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협상은 가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협정의 현대화 협상이라고 해도 6~7개월의 협상 기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

한편, 이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집행위 관계자는 EU-칠레간 FTA 협정을 EU-캐나다간 CETA 협정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칠레와의 FTA 협정에 양성평등 관련 챕터를 포함시킴으로써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를 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협정에 양성평등 관련 챕터를 포함시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및 통상 이익의 균형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기존 FTA에서는 없었다. 

EU 의회는 농업, 서비스업, 공공조달 및 에너지 분야 등을 기존 협정에 추가하기 위해 동 협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INTA 위원회 내 좌파계열 의원들은 동 협정을 현대화할 경우 노동 및 인권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챕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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