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의 국내 토지 233㎢, 전 국토의 0.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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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의 국내 토지 233㎢, 전 국토의 0.2% 차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7.05.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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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국토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3356만㎡(233㎢)로 전체 국토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2.3% 늘어난 수치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2조3083억원이며 2015년 때보다 0.8% 감소했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지난해에는 그 증가율이 소폭 감소했다. 또 중국인은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이며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증가한 반면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도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6년은 전년 대비 59만㎡(중국인은 72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31만㎡(61.8%)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723만㎡(54.5%)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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