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5일(금요일) 스페인 정부와 영국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EISER Infrastructure Limited 간의 투자분쟁과 관련해 스페인 정부에 대해 1억2800만 유로를 EISER社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국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EISER Infrastructure Limited는 스페인 정부가 2010년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투자자의 기대수익이 약 3억 유로 감소했다며 스페인 정부를 ICSID에 제소했다. ICSID는 EISER社의 주장 일부를 인정한 것
이번 ICSID는 EISER社의 주장에 비해 낮은 금액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으나,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현재 계류 중인 26개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통적인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S) 운영의 투명성, 정부의 정책 입안 권한 등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논쟁이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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