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서울시가 지난 겨울 촛불광장의 열기에 이어 올 여름에도 시민이 광장에서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일상 민주주의’로 이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는 주제로 오는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올해로 6번째를 맞은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일상 민주주의의 ‘광장’ 역할을 할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이면서 집단지성 플랫폼에 해당하는 일명 ‘데모크라시 서울(Democracy Seoul)’을 11일 새롭게 개설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5년간 추진한 주요 21개 혁신정책을 공개하고 한 달 간의 전국민 사전투표를 통해 최종 5대 정책을 선정, 개막 당일인 7월 7일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과 대한민국 주요 정책의제는 시민공모와 온라인 사전투표, 폐막식 현장투표로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박람회에서는 음악, 영화, 놀이를 새롭게 결합해 촛불광장이 하나의 축제였던 것처럼 스웨덴의 정치축제인 ‘알메달렌 위크(Almedalen Political Week)’와 같이 정책을 매개로 한 축제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알메달렌 위크’는 매년 7월 일주일 동안 시민, 정당, 노조,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스웨덴의 정치축제다.
개최 시기도 예년보다 2~3개월 앞당긴 7월로 정했다. 대선 후 2개월 정도 지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이 모이고 공유되고 확산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 시기에 서울,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정책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취지다.
시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온라인 사전투표와 연계한 2개 핵심 프로그램(개·폐막)과 3개 테마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언론, 중간조직, 사회혁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총감독 조양호)’는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위상 발현 ▲민주주의에서 광장의 역할 재정립 ▲민주적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의 혁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2개 핵심 프로그램은 ▲서울시 정책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5대 정책을 선정하는 ‘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혁신정책’ ▲박원순 시장과 시민, 각 분야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미래 정책과제를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등이다.
또 3개 테마별 프로그램은 ▲서울, 민주주의를 논하다(경청·대화·토론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배우다(특강·전시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즐기다(음악·공연·영화·놀이 프로그램) 등이다.
이밖에 시는 올 연말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정책들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중간경과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조양호 정책박람회 총감독은 “민주주의에서 광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이자 시민과 행정이 만나는 공간,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공간”이라며 “올해 정책박람회는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 제안을 넘어 민주적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온·오프라인 ‘일상의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며 “주권자인 시민의 위상과 광장의 역할을 재확인한 광장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옮겨와 시민이 직접 우리의 삶을 바꿀 서울의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