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편도욱 기자]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1분기 중국 GDP 18조68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했다. 서비스산업의 중국 경제성장률 공헌도가 61.7%에 달하며 서비스 산업이 내수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별 성장률은 3차 산업이 전분기를 하회하는 반면, 2차 산업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에서는 실물경기 회복세를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 경제가 양호한 국면을 맞이한 데 반해, 대부분의 재중 외국기업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중국 미국상회(AmCharm China)에서 발표한 '재중미국기업백서 2017'에 따르면, 중국 진출 미국기업 절반 이상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도 '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일명 차이나리스크는 재중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리스크로 확인된 것. 

특히 중국 당국의 검역 지속 강화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중국 수입불허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중국 검역당국에 점검에 의한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2000건을 가뿐히 넘고 있다. 

2016년 수입식품 불허건수는 대만이 72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4년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61.9%로 급증했으며, 한국·대만·일본·호주가 2배 이상 급증했다.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로 2016년 200건을 넘었다. 

2016년 수입 불허건수 기준으로는 1위 한국, 2위 호주, 3위 대만 순이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각종 규제강화추세, 세관 점검 관리강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지연 가능성을 대비해 사전 통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수입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고 복잡다단하며 서류심사도 엄격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서류 준비로 문제 발생 시 처음부터 다시 작업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철저한 서류 준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중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그 중 전기전자,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가 우리 기업이 대중 수출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TBT)에 부딪히는 대표 품목이다.

전기전자의 경우 안전기술규범 시행으로 안전요구가 강화되고 일부 항목은 한국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중 간 전기전자 Safety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KC 173품목, CCC 104개 종)돼 TBT 극복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한·중 표준 차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경우 과도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 적용, 미승인 처리되고 있으며 식품 또한 과거에는 '서류 미비', '외포장 등의 부적합'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위생 표준, 성분 부적합 비중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제도 변경 및 관리강화 이슈로 등록 불허율 급증하는 경향 두드러지고 있다. 

수입산이 불허건수의 70% 이상 차지하면서 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최신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의 '꽌시(關係)' 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품목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철저한 준비해야 한다"며 "최근 한·중 간 민감 이슈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당장 리드타임이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의 관련 정책을 면밀히 분석, 특히 대중 수출상품은 상품개발단계부터 중국 관련 인증기준을 숙지해야 한다"며 "중국 인증기관에서 보완시험 등을 다소 '불합리'한 요구를 제출하더라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