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시급한 페루 엘니뇨 피해 복구…OxI 제도 해결책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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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시급한 페루 엘니뇨 피해 복구…OxI 제도 해결책으로 부상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5.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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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I 제도 선정 프로젝트 투자규모(2009~2017) (단위: 백만 달러, 자료=Proinversión (2017년 2월 16일 기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국내기업에게 불모지인 페루 PPP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OxI(세금공제 공공사업제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페루 연안 엘니뇨 자연재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프라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다. 피해복구사업이 주로 인프라 재건에 집중된 점을 고려, 관련 프로젝트 투자유치가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 4월 18일 기준, 페루의 엘니뇨 총 피해액이 약 40억1600만 달러(GDP의 약 1.9%)로 집계되고 있다.

도로망 8757km(약 14억2400만 달러), 주택 26만970채(약 9억4400만 달러), 관개시설 2만2965Km(약 6억2800만 달러), 교량 822개(약 4억7400만 달러), 농경지 7만7104헥타르(약 2억3400만 달러), 교육시설 2148곳(약 1억5200만 달러), 보건의료시설 700여 곳(약 9100만 달러) 등에 큰 피해가 난 상태다. 
 
현재 피해복구를 위한 인프라 사업 투자가 핵심 현안과제로 부상한 상태다.  OxI 제도가 해당 사업의 인프라 투자 해결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OxI 제도는 민간기업이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사업 완료 이후 최대 10년까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 지원을 받는 제도다. 

민간 감리의 투입으로 인한 사업 운영 및 행정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다.

페루의 경우 지난 2009년 제도 출범 이후 인프라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013년 OxI 투자규모가 5억 누에보 솔(약 1억5000만 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지난 2015년 투자액이 3억1100만 누에보 솔(약 9500만 달러)을 기록하며 51.8%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 2016년 반등을 보이며 총 55건의 OxI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투자액 7억1300만 누에보 솔(약 2억2000만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2016년 총투자액의 80.3%가 운송(약 7000만 달러), 교육(약 6200만 달러) 및 건강 (약 4500만 달러)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 올해 7900만 누에보 솔(약 2400만 달러) 규모의 총 7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 OxI 제도 선정 프로젝트 현황(2016~2017)(단위: 백만 달러, 자료=Proinversión (2017년 2월 16일 기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OxI 프로젝트의 누적건수는 256건으로 그 투자액이 27억 3800만 누에보솔(약 8억 4400만 달러)에 달한다.

OxI 프로젝트는 페루 전국 24개 주 중 17개 주에서 진행되며, 주요 투자 지역으로는 Arequipa주(약 1억4600만 달러), Piura주(약 1억1100만 달러), Ancash주(약 1억600만 달러) 및 Tacna(약 7600만 달러)가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관협력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손실 및 사업폐지 시 리스크 분담에 대한 사전 대안마련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단독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 재정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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