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거세고, 국내 고령사회가 본격 도래했음에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엔 걸림돌이 많다.
정책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와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15,312건(2014년도 기준)의 규제에서 보건 의료 분야의 규제는 553건에 이른다. 이를 바이오 분야로 확대하면 전체의 7.6%인 1163건이다. 각 정부부처별로 혼재된 바이오 정책과 각 부처의 이기주의 그리고 의료계 등 이해 단체와의 갈등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4차 산업 혁명은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10년째 이해 단체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진료 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글로벌 원격 진료 시장은 2018년 45억달러로 전년대비 60%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산업이다. 4차 산업의 핵심인 의료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 그리고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이 강화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헬스케어와 관련된 4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재도약을 준비하는 헬스케어 기업
4차 산업과 융합한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와 국내 기업의 주가는 상이하다. 국내 관련 기업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규제로 성장이 막혔거나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등 가능성도 높다.
우선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 베이비 붐 세대가 신소비층으로 부각되면서 의료 시장의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또 한국은 ICT 융합 의료산업과 관련해 IT 인프라와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 그리고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자원이 풍부하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의료비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필요성이 커지는 점도 관련 산업 성장에 밑거름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4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점도 고무적이다. 이미 각 부처별로 4차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관련 업계 대응도 긍정적이다. 국내 대형 병원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왓슨의 데이터와 처방이 서양인 중심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AI 개발이 한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