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4∼6월) 29조2천억원 늘면서 1천388조3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7∼8월 가계부채 증가액을 생각하면 현재 가계부채는 1천400조원을 돌파했을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는 양(量)과 질(質)에서 모두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계부채는 어느덧 지난해 국내총생산(명목 GDP·약 1천637조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약 5천1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평균 2천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과도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도 2011년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임계치를 GDP의 85%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작년 말 GDP 대비 92.8%로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최근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명으로 추정됐다.
불과 2년 6개월 사이 38만명(47.5%) 급증했다.
DSR는 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추정액을 연간 소득 추정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고, 100%가 넘으면 소득을 모두 아껴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다중채무자도 지난 6월 현재 390만명으로 파악됐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자영업자도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489만명(등록번호 건수 기준) 가운데 259만명이 갚아야 할 사업자대출 잔액은 616조원이나 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들이 가계대출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채는 훨씬 늘어난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 맞춰 둔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증가 폭이 얼마나 꺾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1∼16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5천882억원이나 급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그렇게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아파트 신규 분양 및 입주물량이 여전히 적지 않고 자영업자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대출 수요가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큰 변수로 꼽혀왔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잡히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과거부터 한국은행과 정부는 정책공조를 해왔고 가계부채에 대한 신정부의 미시적 정책은 대부분 나온 상황이어서 이제 한은의 정책공조만 남았다"며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