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유승민기자] 재계에 전방위 사정(司正)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재계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사정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사정에 직면한 상태이다.
30일 검찰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격적인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이미 주요 사정·감독 기관의 칼끝은 주요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위산업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이고 국세청은 ㈜한화, 한화테크윈 기획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부영 이중근 부영 회장 '계열사 누락'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어 ▲이동통신 3사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하림 일감 몰아주기, 닭고기 가격 담합 등 조사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에 따른 동의의결 신청 ▲현대위아 부당 하도급 행위 과징금, 검찰고발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자택 공사비용 조사 ▲대한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 영업행위 의혹 ▲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자택 공사비용 조사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 영업행위 의혹 ▲현대글로비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등을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사정 서슬에 기업이 알아서 '자진납세'(?)하는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너일가 지분율이 100%인 '유니컨버스'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분을 처분했고 ▲ 현대모비스는 자진해서 대리점 밀어내기를 개선하고 보상하겠다는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같은 현상으로 특히 말조심에 들어간 분위기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반기업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 사정 기관의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며 “자칫 정치적 논리에 따른 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경영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