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PPP는 중국 경제의 다목적 처방으로 떠오른 정책이다.

코트라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총액 기준, 프로젝트 수 기준, 단일 건 규모 등 모든 수치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국무원도 조례를 제정하고 의견을 접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 힘을 실을 곳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정부·민자(외자) 협력사업으로, 중국은 정부-사회자본 간 인프라·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의 장기협력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국무원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프로젝트의 발주, 실행, 감독관리, 쟁의 해결, 법률책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시민이나 법인, 기타 조직 모두 PPP에 관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10~30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와 담당자가 바뀐 이후에도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자금이 정부재정예산에 정상적으로 납입이 됐는지 등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약정된 재정지출사항은 해당연도 예산에 포함하고 규정과 프로세스에 따라 비준한 후 결제가 이뤄질 것과 정부가 약정한 항목은 행정구획 조정, 정부와 담당자 교체 등과 무관하게 이행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민영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무원은 조례를 통해 PPP 프로젝트의 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재정부 PPP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1~7월 투자는 1599개 항목에 금액은 2조2000억 위안에 달해 각각 전년동기대비 28%, 37.6% 증가하며 규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화동지역은 특히 산둥성에 많은데, 이는 경제가 발전해 도시화에 대한 자금 수요가 방대하고 지방정부의 재력이 풍부해 신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PPP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중부 및 서북부 지역은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일대일로 등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지 노동력과 토지 등 원가부문 우위 등 요인으로 해당지역으로의 산업이전도 보인다.

화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베이징과 톈진 등 직할시의 도시화 수준이 높은 데다 지방재정이 비교적 탄탄한데 기인한다.

다만, 허베이성은 베이징과 톈진과의 발전전략을 함께 하고 해당지역으로부터의 산업이전이 많아 투자 수요가 비교적 많다.

산업분포상 도시 건설, 공공사업이 44%로 가장 많고 교통 운수, 생태환경 및 도시종합개발 분야도 수요가 많은 분야이다.

또한 환경프로젝트는 가장 뜨거운 분야로 꼽힌다.

시장은 더욱 확장되고 커지면서 민간 및 외국자본의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개위의 공작보고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는 각종 PPP 방식의 운영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을 만들고 민간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촉진시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것이다.

특히 43개 중소도시의 PPP 혁신작업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에 선상에 있는 도시들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재정부와 발개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총액은 20조 위안을 돌파했으나, 두 부처의 기능과 세칙이 달라 장기적으로 책임과 권한의 적절한 분리는 업계의 관심사다.

PPP 프로젝트 중 환경보호는 앞으로도 가장 핫한 영역일 것이다.

2017년 7월 재정부, 주건부, 농업부, 환경보호부 등 4개 부처는 '정부가 참여하는 오수, 쓰레기 처리 프로젝트의 PPP 형식 전면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정부 부처가 오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의 PPP 프로젝트화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해당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