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경열 기자] EU 의회가 제3국 역내 전략분야로의 FDI를 스크리닝하는 절차 도입안을 상정하며 Inward FDI 규제 강화 기조를 드러냈다.

오는 9월 13일 EU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회의에서 기조연설로 입장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코트라 이윤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의 제3국 Inward FDI 규제 강화 기조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한 중국발 투자 자금의 유입 및 유럽기업 인수합병 시도 때문이다.

EU가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로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없는 데에 반해 중국은 EU의 느슨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이용해 EU 내 전략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EU 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집행위에 서신을 보내 제3국의 역내 투자(FDI)와 관련, EU 차원의 개별적인 검토와 필요한 경우 거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국의 이러한 요청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 자본의 자국기업 인수 시도 때문이다. 일례로 2016년 독일 정부는 중국 가전제품(세탁기, 에어컨 등) 제조사 Midea의 독일 전통 제조로봇 기업 Kuka 인수를 거부한 바 있다.

집행위는 제3국 역내로의 외국인투자 사전 검토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거부권 행사는 개별 회원국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EU 의회 리서치 서비스(EPRS)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EU로의 FDI는 350억 유로로 2015년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EU가 전 세계에서 총 4670억 유로의 FDI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나 단일국 차원으로 볼 때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비중이다.

반대로 EU의 중국으로의 FDI는 2016년 80억 유로를 기록하며 2015년 91억 유로, 2014년 118억 유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U 회원국은 이와 같은 결과가 외국인 투자 정책의 비상호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EU와 비교해 중국이 자국 내 외국인투자 규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현 EU의 FDI 규제는 EU의 경쟁 관련 규정(주로 합병) 하에서 이루어지며, 사전 검토와 직접적인 제재는 회원국별로 이루어 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 28개국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개국만이 법적인 사전 검토 제도를 운용 중이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FDI 규제에서 전 회원국에 사전 검토 제도 및 스크리닝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