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현대중공업, LG전자, 대우조선해양,현대자동차, 한화 등 대기업들이 갑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건국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아직은 의혹수준이지만 갑질이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권리찾기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제조업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자의적 대금 삭감, 사내협력사 임금체불 등의 갑질을 자행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사내협력사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신시공 후계약 등 위장 및 허위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고, 임금 지급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경우는 선우엠앤원은 파인테크닉스가 'LG전자에 의해 지그비 단가가 인하됐다', '경영 적자'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거나 '제품 불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클레임에 합의하도록'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비제이씨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위험물질인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와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시키는 기술에 대해, 현대차가 관련 기술자료를 탈취하고 유용한 후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화의 경우는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판 제조용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기술을 한화에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위 사례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LG전자,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한화 등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책임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을 자행해 왔음이 확인됐다.
또 대부분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구제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지만, 공정위의 늑장대응 등으로 조속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몰리는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