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엄격해지는 中 환경 규제정책에 환경설비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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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엄격해지는 中 환경 규제정책에 환경설비가 '뜬다'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7.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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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중국의 환경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코트라 오주은 중국 항저우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환경보호부는 나날이 심해져 가는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고 기존 정책을 개정하며, 환경 오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 정부 중심으로 구 정책 개정, 신 정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상시적인 감찰을 실시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하거나, 위반 벌금의 상한선 또한 높이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사진=중국 미세먼지.(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관련된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환경보호 산업의 매출액은 1200억 위안에 달한다.

토양 오염 관련 정책으로 2016년 5월, 중국 국무원은 '土壤污染防治行动计划', 즉 '토양 오염 방지 계획'에서 2030년까지 중국 국내 오염된 경지·토지 이용률을 95%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장제(河长制)는 각 지방 정부에서 책임자를 정해 지역 내 강·호수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타이후(太湖) 수질 오염 악화로 인해 장쑤성 우시(无锡)시에서 처음 시행, 이후 효과를 보이자 충칭 등 몇몇 지방에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6년 10월, 하장제(河长制)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환경보호 '13.5(十三五)' 규획 중 주요 정책으로는 VOCs 배출 관련 정책, 방사성 오염 관련 정책이 있다

2017년 7월 재정부, 주건부, 농업부, 환경보호부는 '关于政府参与的污水, 垃圾处理项目全面实施PPP模式的通知', 즉 '정부 참여 오수·쓰레기 처리 프로젝트 전면 PPP 방식 실시에 관한 통지'를 내세워 환경보호 분야의 PPP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 표명했다.

또한 2017년 8월 24일, 중국 환경보호부 등 10개 부처와 6개 성이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2018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 모니터링 제품 등 다양한 환경 설비가 수입돼고 있다.

중국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관련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며 몇몇 정책은 강제성을 띄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환경 산업도 덩달아 성장 중임. 더불어 환경 보호 산업과 관련한 중국 로컬 기업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경 오염 수치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한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중국 내 저장성 환경 모니터링(검측·측정) 관련 기계들은 국산보다는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 사진=중국 환경보호 산업 발전 현황.(중국 항저우무역관 제공)

중국산 제품이 없는 제품군도 있고, 중국산 제품이 있더라도 대부분 우월한 정밀도와 정확성, 그리고 안전성과 신속성을 가진 수입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국내 환경 설비 기업 D사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중국 환경 설비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PPP형태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정부차원에서 이미 지정한 기업을 위주로 설비 발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코트라 오주은 중국 항저우무역관은 "전시회, 현지 정부 주체 환경 포럼 등을 통해 현지 민관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진성 프로젝트 발굴 및 참가 기회 확대를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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