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는 7일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를 주요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미치광이 전략'으로 개정 협상을 얻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예상을 깨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요구를 할 경우 협상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6일 통상 당국은 정상회담의 성격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 품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개정 협상에서 다룰 범위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 본부장의 통상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아 구체적인 요구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와 농업 등 관련 업종의 걱정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당국의 예상을 깨고 실제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발언을 할지 몰라서다.
통상 당국은 앞으로 협상에서 미국의 개정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안전·환경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USTR이 지난 3월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보면 미국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손상 정도가 생산자 권장가격의 4.5% 이상일 경우에만 수리 이력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작년 3월 시행한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처럼 주황색(미국은 빨간색도 허용)으로 바꿔달라고 권고한 방향지시등도 한미 FTA에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사고 위험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기준에 부합하면 연간 2만5천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데 개정 협상에서 이 쿼터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7월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가운데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단지 2만5천 대뿐이다"며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이지만, 한미 FTA 개정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산품과 농축산물 등 품목별로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 분석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하게 돼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차상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협상의 대상 분야는 별개"라며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