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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美세제개편 최대 수혜자는 '애플'
제임스김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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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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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미국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애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세금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입법될 경우 최소 470억 달러(51조3천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미국 하원과 상원은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계획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잇달아 통과시켰고, 현재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안 절충 작업을 진행 중이다.

FT에 따르면 현 미국 세법은 1조3천억 달러(1천424조 원)에 달하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산과 수익에 35%의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대신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의 자회사에 묶어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본국 송환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수익의 과세비율이 14.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해외에 2천520억 달러(275조 원)의 현금과 투자금을 쌓아둔 애플이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FT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세법 아래서 애플은 해외수익에 대해 786억 달러(86조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세제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세금 부담은 314억 달러로(34조3천억 원) 절반 이상 감소한다.

   
▲ 사진=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미국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애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연합뉴스 제공)

또 만약 애플이 아일랜드에서의 탈세혐의과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130억 유로(16조7천억 원)의 과징금까지 내게된다면 미국 정부에 납부할 세금은 오히려 293억 달러(32조 원)로 줄어든다.

그 결과 애플은 미국 기업의 한 해 수익을 넘어가는 470억 달러의 세금을 최소한 아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FT의 결론이다.

존 로빈스 텍사스 A&M 대학 회계학 교수는 "애플은 다른 회사들보다 현실적이다"라며 "애플은 더욱 보수적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이 미국 기업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이날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이 실물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우리는 끔찍한 재정상태로 스스로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만약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은 경기침체에서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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