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보조금을 줄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석탄 보조금 지급 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발표한 '2017 세계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에너지보조금 1억5천만달러를 모두 석탄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관련 지원금으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을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국내 석탄보조금은 2014년 1억8천800만달러, 2015년 1억5천400만달러 등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카자흐스탄(2016년 15억7천만달러)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정부가 석탄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현재 카자흐스탄, 한국, 아르헨티나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선진국은 찾아보기 어렵고 태국도 2015년 이후 석탄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에만 보조금을 주는 나라"라며 "에너지보조금은 가격 역전 현상을 촉발해 에너지 소비 행태에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세계 에너지보조금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다. 2014년 4천548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619억달러로 크게 줄었다.
특히 화석연료 보조금은 2014년 3천373억달러에서 지난해 1천154억달러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이 가운데 석유 보조금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2014년 2천449억달러에서 지난해 1천48억달러로 57% 감소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증가 추세다. 지난 몇 년간 해마다 규모가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1천250억달러까지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368억달러)이 지난해 에너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이란(348억달러)과 사우디아라비아(297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