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환경보호세(环境保护税) 징수2016년 12월 25일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햇다. 기존 오염물배출비용제도의 법적 강제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세 제도 구축했다.
코트라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환경보호세법에 따르면 중국 영토(해역 포함)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세의 납세자로 규정한다고 전했다.
해외직구정책을 유예한 기존의 10개 시범 도시(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에서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등 5개 도시를 추가, 총 15개 도시로 확대됐다.
15개 시범 도시에서 이뤄지는 해외직구 상품은 '개인물품'으로 통관된다.
물오염방지법은 1984년 제정된 이래로 1996년, 2008년, 2017년 총 3차례 개정됐다.
지난 12월 28일 재정부 등 4개 부서에서 관련 통지(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발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미국의 감세 정책 및 유럽 선진국들의 감세 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감소 및 자본유출에 대비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해외투자자가 아래 4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원천소득세(10%) 면제된다.
① 직접 투자의 형식(해외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 포함)으로 증자, 신규 투자, 주식인수 등의 권익성 투자 행위
② 해외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의 성격이 주식 이자, 인센티브 등 권익성 투자수익으로 수익원이 거민기업(居民企业)이 이미 실현한 유보 수익일 경우(유보됐으나 아직 분배되지 않은 전년도 수익 포함)
③ 투자한 자금(자산)은 반드시 피투자기업 혹은 주식이전측의 통장에 직접 납입돼야 하며 자금의 중간 회전 금지
④ '외상투자지도목록'에서 규정한 장려류 또는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대 산업지도목록'에 포함돼야 한다.
지난 12월 27~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 따르면 중국은 18차 당대회 이래로 지난 5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일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는 오프라인 경영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법에 명시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의 승용차에 대해 실시하던 차량 구매세 우대정책이 2017년 연말에 종료되면서, 차량 구매세는 우대세율 7.5%에서 원래대로 10%로 조정된다.
이에 반해,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구매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세 유지된다.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改革方案)은 2015년 지린, 산둥, 장쑤, 후난, 충칭, 꾸이저우, 윈난 7개 성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한다.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은 지난 11월 4일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이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입관세세율(최혜국 세율, 관세할당 세율, 협정세율), 수출세율도 발표했다.
잠정 수입관세는 최혜국 세율(MFN)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된다. 적용 품목은 948개로 소비재, 의료기기 중국 정부가 수입을 지원하던 첨단설비, 핵심부품이 포함된다.
'삼증합일(三证合一)' 등록 및 사회신용코드 취득 후 해관에 기업정보 변경해야만 수출입 업무가 가능하다.
삼증합일제도는 이미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다만 아직까지 삼증합일 미처리 기업의 경우, 또는 삼증합일을 처리했으나 해당 정보를 해관에 변경하지 않은 기업은 관할지 공상국에서 삼증합일 취득 후 등록된 해관에 기업정보 변경 수속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중국의 신용시스템 건설을 위해 기업의 세무, 해관, 신용 등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일환. 향후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가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