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일부조합원들이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벌써 몇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소송이나 해임총회는 지긋지긋합니다." -청담삼익 조합원
9일 청담삼익 조합원들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과 조합임원 해임 총회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또한번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지난 2000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건축심의를 득하기 위해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강남재건축 사업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이후 사업진행에 활기를 찾았으나 최근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일부 조합원 및 상가소유주들의 재건축 사업 발목잡기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업지 내 일부 조합원들은 5번이나 연이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해임총회만 일년에 '4번'…늦어지는 '사업' 늘어가는 '분담금' 조합원은 발만 '동동'
우선 지난 2016년 7월 23일 1차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18일, 4월 19일, 6월 10일, 12월 21일까지 올해에만 무려 5차례에 걸쳐, 해임총회를 개최했으나 모두 법적으로 해임이 충족되는 조합원 의 동의를 받는데 실패, 총회가 무산 및 연기됐다. 조합 임원 해임에 대한 조합원들의 충분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자체적으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
해당 비대위 조합원들은 조합설립무효소송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지지부진한 사업에 피로도를 느끼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게 된 것. 이와 함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향후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다.
청담삼익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이젠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행태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상가와의 공유물 분할소송도 완료된 상황에서 왜 소수의 상가소유주와 일부 비대위들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일년에 4번이나 개최된 조합임원 총회 개최비용이나 동의서 징구 비용도 상당할텐데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아하다"라며 "이런 비용들도 나중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조합 일각에서는 소송과 조합임원 해임 총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조합원 모임 '비대위'에 대한 의혹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한 조합원은 "비대위가 조합보다는 사업지 내에 상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일반분양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합과 상가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상가 쪽으로 넘어가 아파트 쪽 조합원의 분담금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재산권 손실을 거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비대위 측"이라며 "비대위가 제기하고 있는 조합설립무효소송 등의 소송으로 인해 소송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담삼익아파트 상가 소유자 일부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이 진행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이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년 초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다.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을 받을 경우 현금청산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담삼익 사업은 현재 사업무산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라며 "지금은 분열보다는 힘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