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로스 美상무 "트럼프, 철강 관세 특정국 면제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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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로스 美상무 "트럼프, 철강 관세 특정국 면제 고려안해"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3.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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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결정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 면제(exemption)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결정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현재로써 그는 광범위한 빗자루질을 말하고 있다"며 "그가 특별 면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로 세계 여러 정상과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곧이어 방송된 NBC방송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로스 장관은 "여러 나라 여러 장관이 대통령과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으며, 그들은 나와도 이야기했다"며 "지켜보자.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관세 방침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보복 관세에 대해 로스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이는 1%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잠깐 개별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소소한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것(보복 관세)이 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개념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기존 관세에 덧붙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교역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진=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연합뉴스 제공)

각국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를 상대로 한 '면제 로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에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사례별 면제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면제와 특정 국가 제외는 다르다"며 "면제가 필요한 특정 사안에는 면제 절차를 적용하겠지만 현시점에서 국가별 제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면제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두의 관세를 올려야 하고, 만약 한 나라를 면제하면 다른 나라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바로 국장은 미국 철강·알루미늄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중국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큰 그림은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모두 엄청나게 과잉 생산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이 상품으로 세계 시장을 범람시키고 그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에 파문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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