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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미 'ZTE 제재완화' 카드…WSJ "중, 농산물 보복관세 중단"
박병욱 기자  |  edt@korea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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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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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미·중 대표단의 2차 무역 담판을 앞두고 구체적인 현안에서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한 제재완화를 시사한 게 촉매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ZTE는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인 상태였다.

미국이 ZTE 제재를 유예하는 대신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율의 보복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규제 장벽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팜 벨트'(농장지대·Farm Belt)를 겨냥한 조치였다.

WSJ은 "ZTE 제재가 유예되면 퀄컴의 NXP 인수 문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ZTE 제재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NXP 인수안 검토에 다시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현재까지 미국, 러시아, 유럽, 한국 등 8개 주요 국가와 지역의 시장감독기구로부터 합병승인을 받았으며 유일하게 중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사진=ZTE.(연합뉴스 제공)

다만 갑작스러운 'ZTE 제재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ZTE 이슈에 대해 "우리가 중국과 협상하는 큰 무역협상, 그리고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인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큰 틀의 무역협상을 위해 ZTE 제재 건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악관 라즈 샤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이 사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트윗에서도 "중국의 대형 휴대전화 업체인 ZTE가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상무부에도 지시가 내려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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