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금융업과 철도, 전력 인프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을 확대하며 자유무역의 수호자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나섰다.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8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48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3개 항목보다 15개 줄어든 것으로 중국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사, 펀드관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51%의 지분 제한 역시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철도 간선로, 송전망 건설의 외자제한을 폐지하고, 철도 여객운송회사, 국제해상 운송, 국제 선박대리의 외자제한을 폐지한다.
자동차 분야 역시 단계적 개방을 통해 2022년까지 모든 분야의 자동차 제조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전용차와 신에너지 자동차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은 중국 측 지분율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제조업과 달리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엄격한 문화 콘텐츠 해외 수입 분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는 합자 제한이 폐지됐으나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은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또 영화 수입 업무도 금지 항목에 추가돼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제작은 허용하지만, 해외 문화 콘텐츠 수입은 금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보아오(博鰲) 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 시장 진입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의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시장의 개방 확대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시장 개방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니 진입 후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