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뉴스] FT "G20 앞두고 미·중 입장차 커…中 구조개혁 거부에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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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뉴스] FT "G20 앞두고 미·중 입장차 커…中 구조개혁 거부에 간극"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8.11.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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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분쟁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커 회동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양국 간 무역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G20 회의에 앞서 미국과 중국 간 간극이 커 보인다"면서 "베이징이 구조적 개혁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의 입장이 강경해지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입장은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5월 이후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막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류 부총리는 중국 경제의 독특한 모델인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에선 국유기업들이 '전략적'인 분야를 독점하고 국유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손쉽게 차입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이달 초부터 재개된 미·중 협상에 대해 "중국은 몇 달 동안 미국에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미뤘으며, 기본적으로 6개월 전에 했던 제안을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은 약한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가 줄 수 있거나 주기를 원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그는 "중국의 접근법에서 큰 변화를 보지 못했다"며 "시 주석이 정상회담 때 얘기할 것이 훨씬 많을 수 있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으로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제공)

반면 중국의 관리들이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지나친 것으로 여긴다고 FT는 지적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국내 개혁을 심화·확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 교수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즉시 실행 가능한 유례없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보가 중국에 대해 경제 모델과 산업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변화시키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27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 현안들에 대한 협상의 열쇠는 양측 모두의 걱정거리에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나 솔직히 이제까지 나는 미국 쪽으로부터 우리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보지 못했다"며 "한쪽이 많은 요구를 내놓고 다른 쪽은 모든 것에 만족해야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한 에스워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시 주석과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 막을 내린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립각을 세운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양측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APEC에서는 APEC 29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이 성명 초안에 포함됐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는 문구에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프라사드 교수는 "G20 회의의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양측의 발언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더 높이고 관세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 단계에서는 적대적 행위를 반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길을 열기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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