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35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미 경제가 총 110억 달러(약 12조3천90억 원) 규모의 타격을 입었고 이 가운데 약 30억 달러(약 3조3천570억원)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8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에 따른 미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으로 미 경제에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는 30억 달러,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0.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에는 80억 달러, 분기 GDP에 0.2%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총 110억 달러의 손실 가운데 셧다운 중단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복귀해 연방정부가 재가동되면서 상당 부분은 손실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30억 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억 달러는 올해 연간 미 GDP 전망치의 0.0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은 "셧다운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된 연방 공무원들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이라면서 "민간 부문 가운데 일부는 수입 손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 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에 국경장벽 예산 협상을 지속하는 것에 합의하고 35일간의 셧다운 사태를 일단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 반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대치,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을 기록한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로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오는 2029년까지 평균 미 GDP의 0.1%를 깎아 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2%에서 올해에는 0.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GDP 증가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 약화 등으로 지난해 3.1%에서 올해 2.3%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20~2023년 평균 1.7%, 2024년~2029년 평균 1.8%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8천9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전망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내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 전망에서 1조 달러 돌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늦춰 잡았다.
의회예산국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준이 올해 몇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되 2019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4일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will be patient)"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나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