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브라질 정부는 추진중인 연금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경제부는 자체 연구결과를 근거로 연금개혁이 되지 않으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첫해인 올해 성장률이 0.8%에 그치고 내년은 0.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1∼2023년 3년간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의회를 압박했다.
반대로 연금개혁안이 예상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올해와 내년에 3% 가까이 성장하고 2023년까지 3% 넘는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 경제는 2015년 -3.5%, 2016년 -3.4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에 빠졌다가 2017년에 1% 성장하면서 어렵게 침체를 벗어났다.
지난해 이전 분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0.1%, 2분기 0.2%, 3분기 0.8%를 기록했다.
2015∼2016년에 8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는 7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장률은 오는 28일 국립통계원(IBGE)이 발표한다.
경제부는 기준금리 역시 연금개혁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현재 6.5%인 기준금리가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3년에 18.5%까지 오르고, 연금개혁에 성공하면 5.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는 한때 14.25%까지 올라갔으나 중앙은행이 2016년 10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차례 연속으로 인하했다. 지난해 3월 6.75%에서 6.5%로 내린 이후 7차례 연속 동결됐다. 6.5%는 1996년에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올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치는 올해 7.75%, 2020년 8%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20일 호두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에게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연금개혁안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앞으로 12년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조정하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금개혁안은 연방하원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의원 513명 가운데 5분의 3(30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 연방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연금개혁은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강력한 공격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게지스 장관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1천600억 헤알(약 348조 원)의 지출 축소 효과를 내면서 재정적자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