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18년 초 아세안 국가들 간 자동차 수입세가 0%로 낮아지며 국내 생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재정부가 정부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없애야 한다며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 조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조립된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35~150% 수준으로 판매가에 비례한다.
이에 재정부는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계산할 때 판매가에서 국산 부품의 가치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이 되면 부품 현지화율 상승으로 인한 내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산업통상부가 제안했던 9인승 이하 승용차 제조 현지화율 목표가 2005년까지 40%, 2010년까지 60%였지만 현재 평균 7-10% 수준으로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 소비세 삭감이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재정부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도 이미 국산 부품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차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재정부의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