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전 국민 하나로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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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전 국민 하나로 단결
  • 김도균 기자
  • 승인 2019.08.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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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도균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양상이 기업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도 발빠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양상이 지자체들까지 가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White list)’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포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입 관련 기업체를 비롯한 경제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관리공단,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세관 등 유관기관은 물론 포스코를 비롯한 일본 수출입 관련 기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5일 개최해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관련 기업 예상 피해 평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포항시는 간담회를 통해 사태 진행 추이에 따라 ‘기업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철강혁신 생태계 조성과 이차전지(양극재, 음극재) 등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송경창 포항부시장은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의 무역업무 지원, 긴급 자금 수혈 등 긴급 지원책 마련과 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하며, 포항시 또한 정부의 대응책에 더해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체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포항 시민들께서도 포항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 상대동 젊음의 거리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는 6일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대응책으로 소재와 부품 분야 자립화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도발행위를 무역보복을 넘어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번 '위기'를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극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전남 기업 가운데 대일 수출(입) 기업의 피해 현황을 조사관리하기 위해 '수출규제 피해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신속히 구성운영해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남을 소재부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교두보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의 위기를 전남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은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e-모빌리티와 드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해 지역 산업 구조의 균형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비관세 장벽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기회에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 시장을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지역까지 넓혀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도군 역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신우철 군수와 조인호 군의회의장, 이범성 군의원,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에서 제외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인 완도군은 전복이 전국 생산량의 73%(14,100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에 탁월한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의 고장이다.

전복과 김 등 해조류는 일본 수출규제품목에 속해 있지 않으나, 광어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된다.

하지만 광어 수출은 거의 없고 전국 생산량의 32%(1만2900t)를 차지할 만큼 국내 소비에 의존하고 있어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발전사들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탈 일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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