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대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초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지정되면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 구청장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엘루체컨벤션에서 개최된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세미나 개회사에서 서초구가 분양가상한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서초구는 재건축 진행 단지가 59곳이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14곳, 2만가구 이상이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 놓여 있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살펴보면 주택법에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는 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상한제 시행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조항이 있어, 서초구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한제 시행에 대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양가심사위원회로, 분양가심사를 할 때 서초구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주거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좌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거심의위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초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행사에서 분양가상한제는 10년 이상 재건축을 추진해온 주민들에게는 폭탄이며, 기여한 게 없는 일반분양자에게 로또를 만들어주는 격이라며 상한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과 위헌소송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초구 주최,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회장 이현석) 주관으로 열렸다. 당초 300여 명의 좌석이 마련됐지만 500명 넘는 주민들이 찾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