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탈원전에 눈이 멀어 월성1호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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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탈원전에 눈이 멀어 월성1호기 폐쇄?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0.07.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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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폐쇄 회의록 조작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폐쇄 회의록 조작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긴급 이사회 회의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반대하는 발언을 삭제 또는 발언 순서를 뒤바꾸는 등 의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과 함께 위 내용과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짜고 치는 게임조작과 같이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탈원전 시민단체는 "조작된 핵심 증거들은 2018년, 2019년 국정감사에 증거자료로 제출됐으며, 현재 감사원에도 변조된 자료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이며,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회의록 조작 근거로 공익제보자로부터 약 1시간30분 분량의 핸드폰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회의 녹취서 전문도 공개했으며, 녹취 내용 중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이사진의 발언 내용을 삭제 또는 축소했으며, 발언 순서를 바꾸거나, 안건 표결종료 후 생활 속 대화를 회의내용으로 바꿔치기 해 기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탈 원전 시민단체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사장직에 공모할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월성1호기를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맞춰 계획적으로 폐쇄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산자위 소속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실에 제출한 정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에서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처리 방향을 바탕으로 한수원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성, 지역 수용성, 안정성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하고 가급적 연내에 한수원 차원의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한 회의록은 한수원의 공식 회의록이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이사 전원에게 검증 받았다."라며 "의사록은 회의의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로 남기는 거라 말 하나하나 다 적을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수원이 회의록을 축소 왜곡 조작을 가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선 "한수원은 정부 정책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기업이며 지원자라면 정부정책을 우선에 두고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지원자로서 정부정책을 반영해, 경제성, 수용성, 안정성 등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회의록 변조 의혹과 관련해 지난 27~28일 한수원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다음 달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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