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국 재산세 업무 집중…부산·대구청에 부동산대응TF 설치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올해 치솟는 집값을 잡고 불법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총 7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1500여명으로 추징세액만 120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올해 7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세무조사는 2월13일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데 이어 △4월23일 27명 △5월7일 517명 △7월28일 413명 △8월3일 42명 △9월22일 98명 △11월17일 85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맞춰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를 비롯해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가운데 185명에 대해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탈루행위가 급증한 데 따라 확대됐다. 연도별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73만8000건으로 지난해 10월 39만건보다 34만8000건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고 거래량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탈루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도 추가로 설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