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CPTPP 복귀 가능성 제기…전문가들 "RCEP과 병행해야"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 체력'을 언급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가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메가 협정'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며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와대는 "CPTPP와 RCEP은 보완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혀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통상장관' 격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유 본부장은 12일까지의 일정에서 미국 통상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며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유 본부장이 대통령의 'CPTPP 가입 검토' 언급에 이어 직접 미국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CPTPP는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FTA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주도해 CPTPP로 명칭을 바꿔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무산되고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확정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