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위해감소 정책이 공중보건 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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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위해감소 정책이 공중보건 판도 바꾼다
  • 김성현 기자
  • 승인 2020.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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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 글로벌 담배 포럼을 통해 본 3가지 담배 규제 트렌드

국내 전자담배 업계의 2020년은 희비가 교차하는 해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업체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속에 담배 유통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와중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자담배로는 최초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에 대해 MRTP(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마케팅 인가를 결정했다. FDA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코스가 기존 담배 사용자들과 비흡연자 모두의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흐름은 담배 규제의 국제 기조인 ‘담배위해감소(Tobacco Harm Reduction)’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달과 이달 열린 담배규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글로벌 담배위해감소 현황(Global State of Tobacco Harm Reduction; GSTHR)’ 포럼, ‘전자담배 서밋(E-Cigarette Summit)’ 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GSTHR에서는 금연정책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포럼에서 나온 중요 담배 규제 트렌드를 정리해봤다.

    업계의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 외면하는 담배 규제 정책 우려

GSTHR 포럼에서 금연운동가 클라이브 베이츠(Clive Bates) 박사는 위해감소제품과 비연소제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단체의 베이핑(Vaping) 반대 운동, 비연소제품이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결과적으로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한 제품에 대해 규제가 벽을 세운다”며 “비연소제품 세금을 인상하거나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비연소제품이 더 유해하다고 취급하여 비연소제품의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위해감소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흡연을 지속할 성인흡연자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배위해감소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급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실패한, 금연정책의 결과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담배위해감소 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유해한 보조제로서 니코틴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츠 박사는 특히 규제가 유해성 정도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광고, 경고문구, 소비자 메시지, 공공장소 사용 등의 허가도 유해성에 비례해 적용돼야 하며, 결과적으로 유해성이 적을수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담배위해감소 정책, 담배 관련 질환과의 싸움에서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어

     일본 영국 아이슬란드 등 덜 유해한 대안제품 있는 국가의 흡연율 감소 속도 빨라

같은 포럼에서 영국 공중보건사회 과학자인 게리 스팀슨(Gerry Stimson)은 ‘담배위해감소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스팀슨에 따르면 더 안전한 니코틴 제품(Safer Nicotine Products) 사용자 9,800만명 중 액상형 전자담배(vaping) 사용자가 6,800만명, 가열식 전자담배(HTP) 사용자는 2,000만명, 무연제품인 스누스(SNUS) 사용자는 1,000만명이다. 이는 11억명으로 추산되는 흡연자 수와 비교했을 때 SNP의 잠재적 공중보건 효과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SNP는 여전히 선진국 흡연자들을 위한 제품이며 중저소득 국가 흡연자 중 80%는 SNP를 접할 기회가 적다. 스팀슨은 SNP가 전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규제 정책에 위해감소 개념이 통합될 경우 위해감소정책은 담배 관련 질환과의 싸움에서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며 “전세계 담배규제 정책 입안가들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배관련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영국, 아이슬란드 등 SNP가 상용화된 국가들에서 흡연율 감소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전자담배 위해감소에 대한 각국의 인식 변화

위해감소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 보건성(Public Health England)이다. PHE에서는 전자 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며,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자담배 제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금연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호주 왕립 의과대학(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에서 2020년 초에 발표한 ‘호주 금연치료 가이드라인(Australian Smoking Cess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기존 방법으로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금연 치료의 대안으로 전자담배(Vaping)를 조심스럽게 권유(cautiously endorse)”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FDA에서는 스누스(SNUS)와 아이코스(IQOS)에 대해 각각 위해 감소와 노출 감소로 MRTP(Modified Risk Tobacco Products) 인가를 허용 했다. 해당 인가는 특정 SNP 제품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사실을 정부 기관이 인정한 최소의 사례이다. 일본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전체 담배 시장의 1/3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유해한 담배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일반 담배’ 시장이 32%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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