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설 연휴 전 내놓을 대책에 아파트 중심의 속도감 있는 주택방안을 시사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지난 4일 행사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공급대책에 대한 큰 틀의 교감을 거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시와 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세대책에서 다가구주택 물량을 아파트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빵이라면 찍어내겠다"며 아파트 공급의 필수속도를 언급했던 김현미 전 장관과는 입장이 다르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설 명절 이전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의 아파트 중심 공급 메시지는 문 대통령과의 논의 과정에서 확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철도 개통식에서 공급확대를 위한 속도와 질 좋은 주택이란 큰 맥락 속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을 중점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바로 다음날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가 급하게 소집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 통한 패스트트랙 주택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 및 공공택지 통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이다.
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서울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계획을 세우지만,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 다시 검토 승인해야 하는 이중절차가 있다"며 "동일한 내용의 검토가 중첩되는 부분은 통일하는 등 절차 감축 방안도 2월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닭장'으로 폄훼되는 개성없는 주택이 아닌 삶터를 넘어선 일터, 놀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34만6000가구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28만1000가구보다 약 23% 증가한 물량이다. 참석자들은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변 장관은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