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죽어가는 경제 '디지털뉴딜'로 되살린다…예산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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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죽어가는 경제 '디지털뉴딜'로 되살린다…예산 3배 확대
  • 김영목기자
  • 승인 2021.01.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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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2020년 3차 추경 당시 2조4000억원이었던 투자액을 올해에는 3배 늘려 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6일 정부는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뉴딜의 중심축인 디지털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이같이 의결했다.

디지털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약 2조4000억원의 예산(3차 추경)으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사업을 개시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 투자액 7조6000억원을 △D·N·A 경제구조 고도화(5조2000억원) △비대면 기반 확충(6000억원) △SOC 디지털화(1조8000억원)에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전주기 데이터 생태계 마련…D·N·A 경제구조 고도화

우선 D·N·A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전 산업의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함께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누적 14만2000개) 전면 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개소 및 운영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개방 데이터)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국가 데이터의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 데이터 기본법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디지털 기반 신시장 창출을 위한 '5세대(5G) 네트워크·AI 융합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지속하는 한편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AI+X 7대 프로젝트와 AI 법·제도 후속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2021~2027년·1조1000억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도 혁신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108억원),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로 진행할 수 있는 'AI 국민비서' 서비스가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 행정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이 실시(115억원)될 예정이다. 또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는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 및 통합(510억원)된다.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기술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6G 기술과 AI 반도체의 설계·소자·장비 및 공정 등 핵심 기술 개발(1223억원) △1조원 이상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으로 미래 기업 투자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 제공(300억원)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 지원(560억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의료 등 일상의 비대면화 돕는 인프라 구축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과 의료, 기업 근무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상의 비대면화를 돕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2월 중 발의해 제정하는 한편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PC를 보급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한다.

의료 면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 구축에 나선다.

또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인 닥터앤서2.0(50억원) 개발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한 AI-사물인터넷(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95억원)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자가 측정 기기 보급(28억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도 진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6만개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216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영상회의 품질 개선과 같은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 추진(56억원) 및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로 확보(726억원) 지원이 실시된다.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원) 확산도 추진된다.

◇SOC 디지털화 통해 국민 안전 강화

정부는 아울러 도로와 철도, 댐과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 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로 인프라의 경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사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 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이 추진된다. 일반국도 1만1670㎞에는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구축(160억원)이 진행된다.

철도 선로변에는 시설검측용 IoT 센서가 설치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가 스마트화(2958억원)된다. 또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다.

댐·하천은 실시간으로 관리될 방침이다.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가 국가 하천 57%에 도입(1800억원)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300억원)가 구축된다. 댐 11개소에는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원)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급경사지 65개소, 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원)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 구성,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 운영(46억원)도 추진된다.

스마트 도시 구축, 물류 인프라의 스마트화, 농·수산물의 비대면 직거래 활성화도 진행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300억원)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부산·12월)를 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능형 CCTV와 IoT를 활용한 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185억원)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100억원)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2개소(59억원),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1개소(36억원)를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한 착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56억원)과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26억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유통법 개정 및 스마트 신선유통 연구개발(R&D)이 진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