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욱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21일) 기재부가 내부 검토결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하게 질타했다.
정 총리는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반대의 뜻이 아니라 1차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말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으나 어려운 시기에 기재부가 재정당국 입장만 내세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사실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총 손실보상액이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재원 여건을 정책 변수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내년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선을 넘느냐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내년에는 앞서 드린 전망처럼 50%선을 넘기게 될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금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그는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한층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보편 지급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