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8일 0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다.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 같은 차등 조치를 내린 이유는 비수도권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반대로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를 기존대로 유지했다. 2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처방으로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 앞서 설 연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조정여부는 설 연휴 때 결정될 예정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의 일부시설들은 영업제한 시간이 매일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다.
해당 업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곳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으로, 총 58만여개 시설이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한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방역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자영업자들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이다. 수도권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되고 있고 확산 조짐까지 나타나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시킨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정부의 당면 목표는 이 달 중순 이후 백신과 치료제 처방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더 꺾는 것이다. 특히 요양시설·병원 어르신 접종을 위해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 직전인 설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의 (코로나19 유행) 여파에 따라 올 상반기 전체의 방역관리체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 연휴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연휴를 잘 넘기고 안정세를 보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연휴 대응이 잘못돼 다시 확산의 길로 접어든다면 봄철 방역대응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우려 수위가 높다. 중대본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1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354.6명으로 이전 주 424명에 비해 감소했지만, 이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영향이 컸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일평균 수도권 환자는 257.6명으로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97.0명으로 줄어 감소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갔다. 7일 0시 기준 전국 대비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비중은 무려 80%를 넘은 81.3%를 기록했다.
손영래 반장은 "수도권은 유행 재확산 위험이 있어 모임이나 약속, 귀성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이번 설은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고 비대면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