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방역당국은 12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를 고려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행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시행 중이다.

◇사흘째 400명대, 거리두기 2.5단계 진입…유행세 좀처럼 꺾이지 않아

최근 코로나19 유행세를 보면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낮아 상황이다. 현행 단계를 2주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65명이 늘어난 9만4198명을 기록했다. 감염경로별로는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444명, 해외유입 확진자 21명을 기록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1일까지(2주간) '387→415→355→355→344→444→424→398→418→416→346→446→470→465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444명으로 전날 452명 대비 8명 감소했다. 최근 2주간 발생 추이는 '363→405→333→338→319→426→401→381→404→399→335→427→452→444명'이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6명으로 전날 399.9명에서 6.1명 증가했다. 15일만에 400명대로 올라섰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 333명(서울 137명, 경기 178명, 인천 18명)으로 전날 354명 대비 21명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도 최근 유행세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 들어 연달아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며 "유행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확진자 발생 규모를 볼 때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3차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최소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했다.

◇당국, 새 거리두기 개편안도 논의중…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안과 별도로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5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현행 5단계로 구분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복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주간 평균) △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1.4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주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주평균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2단계(주평균 전국 300명 초과 1주 이상) △2.5단계(주평균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주평균 전국 800~1000명 이상) 등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새 방식보다 복잡하다.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 역시 촘촘하다. 이로 인해 특정한 장소와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1건만 발생하면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즉시 충족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10만명당 기준을 전국 인구(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 5186만3861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단계, 363명 미만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이다. 인구가 2592만5799명인 수도권은 △1단계, 181명 미만 △2단계, 181명 이상 △3단계, 389명 이상 △4단계, 778명 이상이다.

이번 3차 유행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도 달라진다. 중수본은 △2단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새 거리두기에서 1~3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4단계 격상이 필요할 때만 중대본에서 직접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당장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유행이 1단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따라서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1단계가 되려면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감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