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20년 빛공해 관련 민원(1,844건)이 2019년(2,168건) 대비 14.9%(32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민원 건수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8년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 2,168건(▽15.8%), 2020년 1,844건(▽14.9%)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공간조명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다. 광고조명은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공간에 설치한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말한다.
기타조명은 체육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조명시설 등이 있다. 기타조명은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대상이지만 최근 빛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타조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빛공해 저감을 위해 ▴LED간판 교체사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시민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생활 속 빛공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LED간판 교체사업, 2012년부터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옥외 간판 32,071개소, 노후 보안등 48,156개를 개선했다. 기존의 저효율 방전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빛공해 저감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공간조명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다. 광고조명은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공간에 설치한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말한다.
기타조명은 체육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조명시설 등이 있다. 기타조명은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대상이지만 최근 빛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타조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이란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50% 저감(’20년 32.7%→’25년 16%)을 목표로 ▴야간 시민 주거공간 보호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좋은빛 공간 구축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대책을 마련,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문주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