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정택근 기자] 러셀 차관보는 워싱턴D.C.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로 CSIS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전략 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은 국제질서에서 주요 주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법치국가로서의 역할, 무역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국은 국제시스템에서 번창해 온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번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과 법치를 위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론적이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공개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셀 차관보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선 "현재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북한과 대화를 하고자, 또 북한의 대화 의지를 알아보고자 더 많이 나아가고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협상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최소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각종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존중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생존하려면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한다. 협상에 복귀해 궁극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며 거듭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의 합의를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는 억제, 압박, 외교(대화) 정책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억제 정책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연기)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만드는 등 안보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북압박 정책과 관련해선 "러시아 및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더불어 역대로 가장 강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처벌하고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 정권에 '핵을 개발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도 받겠다는 희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려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함께 "6자회담이 동북아 협력틀의 주요한 한 사례"라면서도 "더욱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의 여러 다자기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셀 차관보는 한미동맹에 대해선 "역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은 기존의 한반도 안보 이슈에서 이제는 글로벌 이슈를 논하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등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 미국 측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 등 '한반도통(通)'들이 총출동해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일 관계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