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기초지방소비세로 자주재원 마련하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시대 재정건전성을 논의했다.
지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찾는 행사로 조재구 협의회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
다가오는 지방시대에 '재정건전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안 △과도한 사회복지비를 재정수요에 따라 현실화하는 방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생활인구를 형성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오고갔다.
지방시대 '재정건전성'을 위해 새롭게 지방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세출을 막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4대 협의체장, 17개 시도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지방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시대 재정건전성은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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