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환노위원장, 감독 실태 지적…공단, 내달부터 추가 감독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DL이앤씨 소속 건설 사업장 158곳 가운데 33곳을 현장 점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단이 13만8159개 건설 현장 가운데 8만7217곳(63.1%)을 점검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박 의원은 "공단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강하게 현장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 때문에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은 올해 7월 노동부로부터 일제 감독을 받았다. 감독 결과 61곳(77.2%)에서 법 위반사항이 209건 적발됐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박 의원 지적과 관련해 일제 감독 이후로도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내달부터 소속 사업장 30여곳에 대한 추가 감독을 노동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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