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 니코틴 과세 필요
연간 1조원 규모의 액상담배시장이 꼼수면세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액상전자담배협회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300개 매장에서 약 1조476억 원의 매출이 발생 했으나 세금은 하나도 걷히지 않았다며 만약 제대로 과세했다면 굉장한 담뱃세가 걷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액상전자담배 업자들은 석유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고서 합성 니코틴이라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며 많은 위원들이 개정안을 냈지만 담배의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합성니코틴에까지 과세 범위가 넓혀진다고 해도 이미 업자들은 토마토 등 다른 식물에서 니코틴을 추출해서 세금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확보해야 될 세수를 '꼼수 면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않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수 손실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종류의 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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