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분석]프랑스, 2024년 인플레 완화 기대 속 '녹색산업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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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분석]프랑스, 2024년 인플레 완화 기대 속 '녹색산업이 답'
  • 김성현
  • 승인 2024.01.18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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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4년 인플레 완화 기대 속 녹색산업 등에서 성장 모멘텀 찾아
2024년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비슷 ,소폭 상승 전망
인플레이션 둔화 ,가계 지출 회복 둔화 예상

 
 

 
프랑스 통계청(’23.12.14.)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프랑스 경제 성장률이 0.0%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2023년 연평균 성장률은 예상치(0.9%)보다 낮은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2.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성장률 

18일 KOTRA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이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프랑스 첫 두 분기에는 0.2%로 GDP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프랑스 경제부가 2024년 예산전망에서 설정한 1.4% 성장 목표를 이루기에 부족한 수치다.

일간지 르몽드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지난 2년간 최고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이 종식을 향해 나아가면서 숨통은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과 가계구매력 ...상승과 하락 

2024년 6월까지 인플레이션 수치는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3년 동기 대비(3.7%) 낮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된 평균 인플레이션 1.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인플레이션 급등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정부의 전기요금 상한제 또한 2024년 중순에 종결된 예정으로, 소비자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11월 프랑스 환경전환부 장관은 2024년 전기요금이 10% 이상까지는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2023년 4분기부터 연말 보너스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계 구매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계구매력이 회복되더라도 저축률이 17.5% ~ 18% 사이로 유지되면서 가계지출이 2024년 초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활동...부진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4년에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고금리의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압박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현재까지 경기를 뒷받침했던 기업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간지 르 피가로는, 2024년 프랑스 경제가 기대보다는 부진하지만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봤으며 세계 경제가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리상승은 은행 및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정학적 긴장은 에너지 가격을 다시 치솟게 해 프랑스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률 ...상승예상

고용부분도 낙관적이지 않다. 프랑스 경제관측연구소(OFCE),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통계청(INSEE) 등의 기관들은 모두 향후 몇 달 동안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23년 하반기에 이미 나타난 추세의 연장선으로, 2023년 초 7.1%였던 실업률은 점차 상승해 3분기에 7.4%로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조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크지 않아 기업의 고용욕구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현재 프랑스에서는 호텔 및 요식업, IT 분야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 고등학교와 전문기관의 개혁 등을 추진해왔다.

다만, 그 효과는 몇 년이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제관측연구소(OFCE)는 가장 비관적으로, 2024년 내내 실업률이 악화돼 2024년 말에는 7.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는 첫 분기에 7.6%까지 상승한 후 정체될 것으로 봤다.

#기업경영자 낙관 지표 ...하락

물가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기업의 경영자들은 2023년의 격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피가로의 분석에 따르면, 주된 원인은 인플레이션으로, 프랑스 중소기업 경영자의 91%가 인플레이션을 체감하고 있으며 11월 중소기업연맹(CPME)이 조사한 결과, 49%의 기업이 마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CCI France가 실시한 기업가 대상 설문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들의 낙관 지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전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에 대항해 기록적인 인상이 이루어졌던 금리가 2024년에는 인하될 전망이다.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출 금리 또한 2023년 12월부터 하락해 자금 조달이 조금 유연해졌다는 분석이다.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예금금리를 -0.5%에서 4%로 인상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첫 금리 인하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2024년 봄 혹은 하반기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회선거, 녹색산업법(Loi sur l’industrie verte) 발효

일간지 르몽드는 2024년 프랑스 경제 전망 기사에서, 2024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정학적 분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홍해 사태의 지속여부 등이 올해 경제 방정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4년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들도 예정돼 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러시아 대선, 11월 미국 대선 뿐 아니라 6월에 있을 유럽 의회 선거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2029년까지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720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이 선거로 향후 EU의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친환경 정책 등이 새롭게 결정될 것이다. Allianz Trade의 경제 전문가들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에는 전 세계 GDP의 60%가 선거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느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전지, 태양광, 풍력터빈, 히트펌프 등 친환경 제조업 관련 프랑스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2024년부터 발효되는 ‘녹색산업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법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 삼아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크게 세 가지,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마련 그리고 △친환경 산업 및 직업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C3IV) 승인 서비스가 개시된다. EU가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에서 지정한 친환경 기술인 2차 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금액의 25%에서 최대 4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국가지원은 현재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승인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국토 내 신규 공장 설립속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재개발 부지를 더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이전 산업 부지를 폐쇄하는 절차가 더 쉬워졌고 특히, 국토은행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재개발 부지를 정리, 사전 개발된 ‘턴키’부지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프랑스에서 공장을 열거나 확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에 평균 1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연속적‘ 절차가 ’병렬식‘ 절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서류가 제출되면, 그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담당 부서와 환경당국의 분석이 앞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시사점....친환경 산업 중심 재편 가속화 전망 

’24년 프랑스 경제는 새로운 외부적 충격요인이 없다면 ’23년의 위축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3년 약 0.8%를 기록한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수치 감소와 공급망 수급지연 완화, 관광산업의 본격 재개, 금리 인상 완화로 소폭 증가해 0.9% 내외가 예상된다.

‘녹색산업법’ 발효(’24.1)로,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 산업 중심의 제조업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금기준이 EU 역내 생산기업에 유리하게 개편됨에 따라 프랑스 내 녹색산업(2차 전지, 히트펌프, 청정수소, 풍력,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 뿐 아니라 전기차 제조시설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및 세금 공제제도 등 우대혜택을 파악해 유리한 진출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3년여 간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촉발된 탈소비, 하드디스카운트 시장의 인기, 중고제품 선호 등의 새로운 소비패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K-콘텐츠의 인기에 따른 K-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프랑스 유통기업을 통해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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