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 5월 15일)을 맞아 중생들을 위해 불교로 출가한 스님들에게 어느때보다 더 애듯한 마음이 다가가는 이즈음에  80세가 넘은( 81세) 여자노스님(임00)이 가진 4억5000만원짜리 땅(용인지역 ,수십년전 사둔 땅 값이 오른 현시세 )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갈취하려는 무리가 있어 이들의 불법적인 소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노스님등 관련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갈취를 시도한 무리는 전라도 목포 지역의 김00여인과 김여인이 대리인으로 앞세운 전남지역에서 법무일을 하는 임사무장 ( 사진1, 대리인위임장 )와 김법무사.( 복대리인 위임장)등 3명이다 .

 

이들은 법을 잘아는 법무사와 사무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각종 서류등의 문서를 위조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가까이 소송을 벌이고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임00스님이 35년전 경기도 용인에 자신의 절을 짓기위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사둔 땅이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르자 주변에서 눈독을 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스님은 소유땅을 4억5000만원에 매매하려고 매물로 내놓고 이후 다니던 절에서 나와 2021년 8월경 오갈때가 없어 머물 곳을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김00여인 소유의 집( 실제로는 등기부소유자는 김여인 딸 정00의 집,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소재)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김여인팀( 김00법무사, 임00사무장과 합세 )은 임스님의 용인땅과 김00여인 소유의 집(   정00의 집 )과 맞교환하기로 구두로 ( 말로만) 약속하고 당일엔 임스님 자신  땅문서등 관련서류만 넘겨주고 그들의 서류는  일체 받지 않은채 헤어졌다고한다. 

 

그때가 2021년 8월 23일이었다. 그날의 약속이 오늘날 소송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날 서로 ‘맞바꾸자’고 말로만 약속하고( *녹취록 증거자료 있음) 임스님의 용인땅에 한해서만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 인감도장등만 김여인팀의 한명인 김원길법무사에게  법무사사무실에서 넘겨주었다고한다.( * 이내용도 녹취록에 나옴)

이때 김여인은 그 자리에서 임사무장을 ‘20년동안 거래한 김원길법무사 ’라고 속여 ( 사무장이라는 낮은 직책은 3개월이후인  2021년11월16일에 알게 됨)소개해 임스님은 이말을 믿고 임사무장에게 첫만남 (2021 8월 23일)때 위의 모든 서류를 넘겨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 서로 맞바꾸기로 구두로만 약속....임스님만 등기문서, 인감등 모두 넘겨줘

그당시 임스님은 자신의 땅서류만 넘겨주었을뿐 김여인의 딸 ( 시세는 1억 2000정도.)집에 대한 문서등 관련 서류는 일체 전달 받지 않았다고한다. 이후 김여인등이 김원길법무사에게 김여인측의집(  딸 정00의 집) 등기문서등을 맡겼다고 말해  임스님은 그말을 모두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다음날인 24일 김여인등은 임스님에게  교환 매매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며 임스님의 '인감 증명서 1통' '주민 원초본 1통'을 요구해 '자신의인감'과 함께 요구서류를 임사무장에게 또다시 넘겨주었다고 한다.

 

 

◆ 4억 5000만원 약속어음 남발 ---근저당설정, 부동산경매로 이어가

임스님 말에 따르면 “다음날인 24일 법무사사무실에 갔더니 이서류 도장을 이용해 약속 어음 4억5000만원 짜리와 근저당 설정 서류 법무사 위임서류 등에 본인도 모르게 인감 도장을 모두 찍는 대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더구나 임스님은 "김여인팀에게 단돈 1원도 빌린적이 없음에도  4억 5000만원짜리 위조 약속어음을 만들었다 ( 사진 참조 )는 것을 알았다"며. "더구나 채무 변재일  또한 전략적으로 한달 6일 이후인 2021년8월24일부터 9월 30일로  짧게 잡아놓았다"고 지적했다.

임스님측 이00 변호인은 “ 그들은 위조된 약속어음을 토대로 위임장( 김원길법무사에게 위임)까지 위조하며  법무사를 통해 이땅에 4억5000만원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이를 부동산경매에 넘기는 등  속전속결로 이땅을 갈취하려는 대사기극을 벌인 것이 드러난것이라고 ” 고 플이했다.

이변호사는 이어 “ 이같은 근저당설정. 소유권이전.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등은 법을 아는 법무사등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며 "이는 또 동행죄에도 해당되는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번 김여인의 위임장에 임스님이 대리인 위임을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는데.( 사진  위임장 ,복대리 위임장 참조 ) 그당시 위임장의 글씨도 임스님이 쓴게 아닌 것이  이번 '대한 문서감정원 (원장 김미경) ' 감정 결과 드러났다 

위임장에 임스님이 쓴 글씨채라고하는 것은 이후 그들이 사용하는 우편물 봉투에도 동일한 글씨채가 나오는( 사진; 우편물봉투  ) 등 위조된 것이 일반인의 눈에도 구분될 정도로  "모두 한사람이 쓴 글씨체"라고  김미경 대한 감정원원장은 지적했다. 

◆ ‘교환계약서’  임스님 필적은 공란 ... 존재하지도 않은 ‘교환계약서’ 뒤늦게 위조해 만들어

이들의 문서 위조는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대한 문서 감정원’( 원장 김 미경) 감정결과 뒤이어 더 드러났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문서감정원인 대한문서감정원( 원장 김미경)은 의뢰 문서를보면서 의뢰하지도 않은  다른 문서의 위조 상태를  밝혀낸것이다. 

'교환계약서'에 대한 감정 소견에 따르면  ( 2024.3.28.일 )

“서로 계약서에 사인한 것을 교환해서 가져가는 것이 교환계약서인데  지난 2021 년 8월 23일 작성했다고한  교환계약서의 서명란에 정 00 ( 김여인의딸. 맞바꾸기로 한 집소유자 )의 필적은 있지만 임스님은 아예' 공란'( 빈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성명이 기재 되지 않았음을 말한다”고 풀이했다.

 

한편 위의과정을 거쳐오며 처음부터 김여인의 곁에 있으며 각종 서류제출등 동행해온 임 사무장에게 감히 일반인은 생각할수도 없는 이러한 법적조치를 한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임사무장께 위의 내용에 대해  확인차 25일 연락을 취해 보았다. 

임 사무장은 ” 본인은 임스님을 그다음날에 만날 때 4억5000만원 짜리 약속어음에 임스님 자필을 받았고 또 김여인(딸 소유의 집)집 관련 등기서류등도 그당시 이전 법무사무실( 김원길법무법인)에 맡겨두어 김여인측집문서등은 전혀 전달되지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들의 말을 전면 부인 했다.

그런데 임사무장의 답변을 확인해본결과 김원길법무법사는 2022년 12월5일 폐업을 해 김여인이 맡겼다는 서류는 찾을수도 없었을뿐더러 김여인측집의 등기소유자는 지금도( 2024. 4월.기준) 변동없이 김여인딸( 정00 소유)로  되어있다( 사진 ;  정00 소유지 등기부등본 이미지 참조 )며 소유자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 채권상계신청서제출 용인땅 현재 4억5000만원 근저당 설정...임스님 쓰레기더미서 생활

김여인은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서 완전 범죄화 하기위해인지  본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개명 김태0 →김철0→김태0로 다시 환원해쓰고 있다.  주소역시 두 번이나 옮겨 현재는 땅과 같은 지역인 용인으로 주소를 옮겨 이곳에서 낙찰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여인은 용인 땅을 낙찰 받은 이후 계약금 3300만원을 오히려 사건 번호 2022타경4204호러에 돈받을 것이 있다며 채권상계신청서 ( 사진 참조) 까지 냈다.( 사진; 채권 상계신청서 참조) 

 

 

이건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해 용인땅은 4억5000만원 근저당 설정 상태인데다 법원의 경매집행정지( 금산스님등이 모은돈으로 상계 공탁금 걸어 )도 겨우 걸어놓은 상태여서 임스님의 지금 처지가  돈한푼 없고 오갈 곳도 없어 영세민지원금을 받아 처절한 생활을 하고있는 상태다. (*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진 참조)

임스님이 쪽방 쓰레기더미속에서 살자( 사진 참조) 지역 진주시 성북동 동사무소 복지과에서 10명이 나와 모두치웠는데 구더기( 반세숫데정도)와 오물과 냄세속에서 쪽잠 (23년 6월경 )을 자는 것을 모두치워주기도 했다고한다 .

현재 임여인은 진주에서 월세보증금 50만원에 25만원 짜리 영세 수급자(  충주 천운사 금산 스님이 받도록해주었다고 한다 )로 금산스님이 연로한 임스님을 대신해 용인땅관련 모든일에 대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임스님을 아는 스님들은 이번사건에 대해  "  임스님이 한국 불교 J재단 소속으로 근 60년이상 도를 닦아온 승려여서  금산스님등  재단의 스님들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어 이만큼 견디어 온것으로 안다 "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은  ” 법무사, 사무장. 김여인등은 법을 안다는 것을 빌미로 함께 공모해 임스님 땅에 위와같은 위법행위를 해 현재 이지역의 땅 값이 반토막이 나  2억도 못건질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스님들은 이어  "앞으로도 이와같은 위법행위를 계속이어간다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연약하고 연고도 없고 판단력이 떨어진 노승 ‘이라는 약점을 이용  수십 평생을 투자한 땅을 갈취려고하는 김여인 , 임사무장 , 법무사등을 대상으로  총궐기대회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현재 이사건은 관할지역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되어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