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자본주의는 한계비용과 처절한 싸움을 통하여 끊임없는 부를 창출해왔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경제 역량을 집중시켜왔다.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경쟁을 관리해왔고 얼마 안 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자원을 집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고시를 설계하고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빠르게 노동 인력을 산업에 공급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결과 한계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소수 자본가들은 큰 부를 창출하게 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오늘날 재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은 경제 발전의 큰 대의 앞에 양보돼 왔으며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5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소득의 불평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OECD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인 1990년대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약 60%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상위 10% 임금은 최하위 10%의 2000년에 4배 2011년에는 5배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중간 임금의 3분의 2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가 근로 소득의 불평을 외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이러한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역사, 현실, 미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산업의 역군이라며 치켜세워졌던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소수 자본가들이 가졌었던 기회만큼 시장에 있어서 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혹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대부분은 전체 노동 시장의 3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둘째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의 과보호로 신규 채용이 더디니 정규직의 보호를 양보하고 비 정규직을 확대하자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며 오로지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재계의 주장이다.
지금의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는 아주 특수한 일부 강성노조와 연관된 국지적인 논쟁일 뿐 대부분의 노동자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저임금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이는 임금피크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의 미미한 신규채용의 현실이 증명한다.
셋째로 미래와 관련한 문제는 한계비용이 기술의 발전으로 감소하고 더 이상 한계비용의 경쟁만으로는 생산 및 수출 경제 중심으로 갈 수 없다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의 부재이다.
기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희생과 정책의 특혜를 받아오며 축적하였던 유보금을 어떻게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경제와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운용할지는 노, 사, 정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합의만을 협상 테이블에서 논할 뿐 미래 세대의 노동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노동시장의 개혁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보편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신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민주적이어야 한다. 바뀌어가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적응하는 노동자가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아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때 노동시장은 비로소 건전하다.
이는 기업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제 민주화가 선행되고 기성세대의 일정한 양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노동 시장의 개혁은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