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김영목 기자] 저금리 여파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7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 2분기 70.2%에서 올해 2분기 72.9%로 1년 새 2.7%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최근 1년간(2014년 10월∼2015년 9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평균 6조3천억원으로 예년(2012년1월∼2014년 8월 기준) 수준(1조8천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한은은 "가계 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빚의 급증세는 한은이 작년 8월 이후 0.25%포인트씩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민간신용 확대 규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1조원이다. 민간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한 돈을 가리킨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금리 인하기를 4개 기간으로 나눠 비교해 보면 이번의 민간신용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종전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진행된 금리 인하기의 80조3천억원이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64%로 집계됐다.
2013년 프랑스(104%), 미국(114%), 일본(129%), 영국(154%)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장기적으로 내수 진작 등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은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 부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브리핑에서 "가계나 기업에서 일정한 정도의 부실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8%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로 나타난다는 분석에 기반을 둔 추정치다.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해 3월과 6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따라 지금은 사상 최저인 연 1.5%다.
작년 두 차례의 인하로 2014년 성장률은 0.03%포인트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0.12%포인트, 올해 두 차례의 인하 영향으로 0.06%포인트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부터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국고채(10년) 금리, 대출금리, 수신금리는 작년 8월에는 각각 3.1%, 4.2%, 2.4%였지만 올해 9월 현재 각각 2.1%, 3.5%, 1.5%까지 낮아졌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고 앞으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의 개선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부총재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4차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실물경제 상황이 지금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