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시·도 지역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서 계속 육성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신산업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1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창조경제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대표적으로는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특별위원회가 검토해서 확정하면 법 개정을 한다는 구체적인 추진 방식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규제 담당 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건의가 많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규제 프리존)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단위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10월 열린 회의에서 지역별 핵심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산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돕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정책의 근간으론 기존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중심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수출 부진, 중국의 추격, 주력 업종의 공급과잉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R&D), 금융, 의료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은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국내 뿐만아니라 전 세계를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녹아 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이익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해 투자, 소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해외로 나가라고 떠미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이 어려운 기업이 인건비가 싼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조업만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업과 중소 벤처를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비스업 정책을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