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철강산업 지키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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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철강산업 지키기 본격화
  • 정택근 기자
  • 승인 2016.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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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공 철강재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코리아포스트 정택근 기자] 베트남 정부의 자국 철강산업 지키기가 본격화 되고있다.

14일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반가공 철강재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품목은 HS Code 8자리 기준 반가공 철강재 12개 품목(철강괴 5개 품목, 철강봉 7개 품목)이다.
     
지난해 12월 15일,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Hoa Phat, Southern Steel, Thai Nguyen Iron & Steel, Vietnam Italy Steel)는 반가공 철강재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베트남 동종 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입 철강괴와 철강봉 12개 품목에 대해 각각 45%와 3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베트남 정부에 청원했다. 

이에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같은달 25일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자료: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조사개시 후 70여 일이 지난 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수입 반가공 철강재(철강괴, 철강봉)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3월 22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200일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종료시점은 2016년 10월 7일로 예상되고 있다.

종료일자 이전에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가 결정될 시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고 최종 관세가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관세율 : 철강괴와 철강봉에 각 23.3%, 14.2% 수입세율 적용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중국의 철강재 수요 급감과 재고량 급증하고 계속된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 제품 가격 급락으로 인해 베트남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미루는 것은 베트남 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그리고 향후 복구 불가능한 수준의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반가공 합금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은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를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이후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기업들이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속해서 촉구해왔다.
 
특히 중국의 성장둔화와 인근 국가들의 수입방어조치 강화로 중국발 저가 제품이 베트남에 대량 유입되면서 베트남 산업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타 산업·품목에서도 수입규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수입규제조치 발동 여부는 동종제품 수입량 증가 정도와, 이로 인해 자국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 그리고 두 요인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베트남 자국 업계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며 "대베트남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