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태우 장남 등 역외탈세 의혹에 '세무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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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태우 장남 등 역외탈세 의혹에 '세무조사' 방침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6.04.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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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사상 최대 규모 조세회피처 자료 가운데 한국인 약 200명이 포함됐다는 뉴스타파 폭로와 관련,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씨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폭로된데 대해 세무당국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인 1천150만 건에 이르는 조세피난처 자료가 폭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오른 인물들. 이 자료는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자료로,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기자들이 입수한 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분석해 공개한 것. 1977∼2015년까지 40년가량의 자료가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측근들을 통해 20억 달러(약 2조3천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비밀리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일 등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일 용량이 2.6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이 자료는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기자들이 처음 입수한 후 ICIJ와 함께 분석한 것이다.

이중 'korea(한국)' 키워드로 검색되는 파일은 1만5천여건에 달했으며,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 이름만도 195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원본 자료를 입수, 이듬해까지 총 48명을 세무조사해 총 1천32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2014년 국감 당시 밝혀진 바 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료 분석과 국제공조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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