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안…스위스 5일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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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안…스위스 5일 국민투표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6.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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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스위스가 이달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l)'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2일 스위스 시내 곳곳에서는 찬성, 반대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스위스 5일 국민투표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 찬성 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앞을 지나 시내버스에 오르는 스위스 시민들. 스위스는 이달 5일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들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 찬성 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기본소득 덕분에 삶을 선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존 정당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10만명인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켰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를 결정했다.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모임은 기본소득이 헌법의 틀에서 모든 이에게 품격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들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하지만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5월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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